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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 전시마케팅실무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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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종합지원센터] 유망 신진시장 지식재산권 뛰어넘기 특강(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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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에 맞는 Global E-Commerce 마켓 선택과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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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트레이드코리아 활용 바이어 매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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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발표
□ 5.14(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약 1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 301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통상이슈브리프2024.05.15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양국의 상호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FDPR)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다.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 ('17-'23)(단위: 억 달러, %) 순위국가'17(A)'23(B)증감(B-A)'17~'23CAGR수입비중수입비중수입비중1멕시코2,87315.14,43017.91,5572.87.52캐나다2,52613.33,96016.01,4332.77.83중국3,20916.92,3359.4-874-7.5-5.24한국6343.31,1194.54851.29.95베트남3962.18083.34131.212.7주: 순위는 2023년 수입 금액 기준자료: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DB MRIO(다지역산업연관모형)를 이용한 수출 최종 귀착지 분석 결과, 미중분쟁이 고조되던 시기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대미 제조업 우회수출은 2018년 16억 달러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장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섬유제품· 금속가공제품·전기광학장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섬유제품 우회수출은 2015년 2,600만 달러에서 2022년 6억 4천만 달러로,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전기·광학장비 우회수출은 동기간 5,500만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트레이드 포커스2024.05.06